조선사 파업 '기정사실'‥대안없는 정부·채권단

<앵커>
조선업 노조의 공동파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파업시 정상화 관련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입장만 재확인 한 채 딱히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사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갈 길 바쁜 기업구조조정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외줄을 타 듯 위태위태해 보였던 조선업 노사간 균열로 조선업 구조조정이 험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향후 노사간 합의점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아 20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조선 빅3, 여타 조선사들로 연계되는 공동 파업으로 기업구조조정 전반에 차질이 우려되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방통행식 구조조정을 받아들 일 수 없다며 파업을 선택한 노조 측은 1차 공동파업 후 사측과 정부의 대응에 따라 향후 파업 수위와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채권단은 경제상황, 조선업 여건 등을 감안해 수주 관련 지원은 이어가겠지만 파업시 정상화 지원·자금 지원 중단, 최악의 경우 폐업이라는 기존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채권단 관계자
“4조2천억원 지원하기로 할 때 자구안 확약서받고 정상화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파업 않겠다는 것이 이행 안 되면 조건 충족 안 돼. 더 이상 추가 지원 못 한다”

노조가 파업할 경우 비정규직이 투입돼 생산 전면 중단으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 정상 가동이 불가능한 만큼 선박과 플랜트 건조·인도, 유동성 마련 등 어떤 형태로든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자칫 직장 폐쇄, 법적공방 등 파업과 충돌이 장기화되고 재계의 하투(夏鬪)로 확산될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이 벽에 부딪히는 것은 물론 경제 전반에 대한 악영향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 등은 유동성 마련이 시급한데다 현대중공업은 추가 수주 관련 RG발급 지체 등 파업 이외의 현안도 산적해 있습니다.

채권단 자금 지원, RG 발급, 최근 유보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등을 통해 파업에 따른 공멸을 막겠다는 것이 정부와 채권단의 구상이지만 상호 접점을 찾을 만한 대안이 없습니다.

정부는 조선 노조의 파업에 앞서 18일 세종청사에서 노사협력 강조, 파업에 따른 파장과 대응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지만 노조의 수용 여지가 크지 않은 것이 고민입니다.

<인터뷰> 정부 관계자
“파업은 그것 지금 해봐야 (노사 모두) 득 될 것이 없다. 대책이 없지 않느냐. 기존 사업부에서 해양플랜트 등 (비주력사업부) 만 떼어 내도 부담이 적게 되는 데”

무엇보다도 상호간 협력이 필수이지만 도크와 야드를 떠나야 하는 조선사 구성원들의 파업 결정, 정부와 채권단, 사측의 원칙 고수 등 상호 불신과 불통만 확인한 채 해법없는 러시안식 룰렛 배짱 겨루기 상황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가 급한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을 볼 때, 어렵게 마련한 구조조정 추진의 근간과 자칫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마저 놓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