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과 외교부 사드 배치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국방 당국과 야권, 외교부 사드 관련 14일 한자리에 모여 사드 국내 배치 관련 문제를 논의했다.
야당은 정부가 졸속·밀실 결정을 내렸다고 입을 모았고, 국방부는 "군사보안 사안은 알 분만 아셔야 한다"며 맞받아치면서 가파른 전선이 형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이 개최한 사드 토론회에 참석,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사드에 관한 설명은 진실인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사드는 한반도에서의 전략적 유용성은 거의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강창일 의원도 "(정부가) 해서는 안되는 이상한 짓을 해버렸다. 책임 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사드 배치는 득보다 실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각 당 대표를 만나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정동영 의원 역시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사드를 배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적 상대로 돌려놓고 한국은 잘 살아나갈 수 없다"며 "그런데도 결정과정에서 국회와 국민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올해 1월 나온 미국 국방부 시험평가국의 연례보고서 주제가 `사드 체제의 불안정성`이다. 27년째 시험평가만 하고 있지 않느냐"며 "국방부는 이 무기의 신뢰성과 효용성에 관한 어떤 증거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방부 류제승 정책실장은 "세세한 작전 운용 세부사항은 기밀이다. 알 분만 아셔야 한다"며 "이 내용까지 국민에 알리면 우리 안보는 제대로 지켜질 수 없다. 군사보안이 지켜지지 않으면 적을 이롭게 하는 게 분명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예전에 김종대 의원님 방에 가서 상세한 보고를 드렸는데, 며칠 지나지 않아 `국방부 당국자가 와서 설명했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다`는 내용의 글을 쓰셨더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 했나.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기 전 국방부 관계자에게 두 시간가량 보고받았는데, 정말로 사드 운용 개념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없었다"며 "(국방부 관계자가) 오로지 아는 것은 `사드가 14번 비행시험 중 3번을 실제 요격 상황과 유사하게 시험해 성공했다`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소문 뿐이었다. 이렇게 뭘 모르는 상황에서 무슨 근거로 사드가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고 말한 것이냐"고 적었다.
김형진 외교부 차관보는 "중국과 러시아가 구체적 보복조치를 취할 거라고 보도되고 있지만, 중·러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한 건 없다"며 "국제회의 등에서 중·러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을텐데, 우리 정부가 결정한 사안을 당당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배치 결정 관련 "기본적으로 국회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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