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신 지급여력제도 경착륙 우려"

<앵커>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맞춘 금융당국의 새로운 지급여력평가제도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5년 안에 이익이 40%나 줄어들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온 가운데, 신중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기자>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보험사 CEO 간담회.

보험사들의 핫이슈인 `지급여력평가제도`가 주제인 만큼, CEO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외국계 보험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2020년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맞춰, 새로운 지급여력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고 있는 것이 유럽 기준인 솔벤시II. 보험사들이 고객들에게 줘야하는 보험금, 즉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그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들이 20~30년간 나눠서 반영하는 보험부채가 한번에 장부에 기록됩니다. 막대한 준비금과 이로 인한 자본 확충이 필수적입니다.

초저금리 시대를 맞아 금리 역마진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고심중인 보험사들에게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보험사들의 이익이 5년 내에 40%나 줄어들 것이란 연구결과도 나왔습니다.

보험연구원은 이같은 이유 때문에 일본과 대만, 독일 등 우리와 사정이 비슷한 국가들도 새로운 지급여력평가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새로운 지급여력제도 도입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뷰> 조재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해외사례를 보면 지급여력기준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가능하도록 가격 자율화, 투자 자유화, 계약에 대한 조정 등 많은 제도들을 고민하고 도입했다. 우리 금융당국도 이런 해외사례를 참고해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금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상품을 바꿀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본은 보험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하면 계약조건을 변경할 수 있고, 대만은 보험사의 역마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상품의 전환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