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 하지마"‥'증시 투기판' 오명 씌운 금융위

<앵커>
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4급 이상 직원들에게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증시 정책을 세우는 금융당국이 주식시장을 투기판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권영훈입니다.


<기자>
2012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하루 전날 한국거래소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임기내 코스피 3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주가도 5년안에 3천시대를 꼭 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그래서 3년을 두고 봤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2011년 4월 이후 지금까지 박스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 후반기를 맞은 박근혜 정부. 특별한 증시 활성화 대책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 관련 모든 정책을 관장하고 있는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다음달부터 4급 이상 직원의 모든 주식거래를 금지시킨다고 밝혔습니다.

5급 이하 직원은 제한적으로 허용하지만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금융위에 파견온 외부 직원도 금융위 직원과 마찬가지로 적용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진경준 검사장이 주식을 뇌물로 받고 구속되자 기강 강화 차원으로 풀이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식거래 자체를 막기 보다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조항이 바람직하다는 조언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아예 금지하는 건 재산권에 상당한 제약을 두는거다. 적정선에서 제약을 두되 만약 제약을 어겼을 때 거기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를 주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더 큰 문제는 금융위가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을 투자처가 아닌 투기판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동안 제대로 된 증시 활성화 대책이 나오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금융위의 주식거래 금지 조치는 단순히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브렉시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는 국내 증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공언한 코스피 3000 시대.

금융당국의 외면으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