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국책은행에 대한 통화당국의 자본확충 지원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재정이 담당해야 할 역할"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표출했습니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자본확충 펀드 지원에 대해 의결하면서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사록에서 위원들은 국책은행 자본확충은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지만 금융안정 책무를 보유한 한국은행이 국책은행의 자본부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는 비상계획 차원에서 보완적·한시적 역할을 담당하여 지원하기로 한다고 밝히고, 실행에 따른 원칙론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금통위가 제시한 원칙은 우선 이번 지원의 목적이 부실기업 지원이 아니라 국책은행 자본부족으로 인한 국민경제와 금융시스템 불안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보완적·한시적 참여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캐피털 콜에 의해 실제 대출이 집행될 때 금융통화위원회가 그 실행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습니다.
이 때 캐피털 콜 요건으로는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필요성, 금융시장 불안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추후 대출 실행시 시장을 통한 국책은행의 자본확충 노력이 선행돼야 하며,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시장금리보다 같거나 높게 적용할뿐아니라, 손실 최소화 장치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금통위원들은 또 이번 대출금이 조기 회수될 수 있도록 정부가 국책은행 출자를 충분히 하고, 펀드 보유자산을 처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타냈으며, 정책결정 투명성을 위해 이같은 원칙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본확충 지원을 결정하면서 금통위원들이 이처럼 원칙론을 강조한 것은 최근 정치권을 비롯한 사회 각계로부터 민간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발권력 동원에 따가운 비난이 이어진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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