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쏟아지는 기업규제, 완급조절해 달라"

<앵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우리 경제의 더 나은 앞날을 위해선 성장과 소통,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회장은 대한상의 제주포럼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20대 국회가 쏟아내는 기업규제 법안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와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곳곳에서 바꿔 보겠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기대 만큼 속도는 나지 않는다는 게 박용만 회장이 바라보는 우리 경제의 현 주소입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이 틀을 바꿔야 한다며 제시한 3가지 담론은 성장과 소통, 제도입니다.


`뉴노멀 시대`, 숫자와 속도를 중히 여기는 기존의 낡은 제도나 법, 경제 부양책을 버리고 앞으론 지속가능성과 사회문제 해결여부에 주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특히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870개 법안 가운데 119개가 규제 관련 법안이라며 이른바 `규제 폭포`가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논의나 단계적 적용 없이 한꺼번에 규제가 쏟아지면 기업으로선 투자나 고용에 망설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이른바 `김영란 법` 시행에 대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칫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까 우려했습니다.

완급 조절의 필요성과 함께 통제와 감독보다는 기업 스스로 바꿔 나가도록 기업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자는 주장입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기업인 특별 사면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달리 말을 아꼈습니다.

기업인들에게 경제에 이바지할 기회를 줬으면 한다며 정부에 선처를 호소하면서도 구체적인 구명 호소 계획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공천 개입 논란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건의서 제출 등 지난해와 같이 적극적인 구명에 나서기 어렵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은 불황 극복을 위해선 선제적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며 고통이 따르더라도 파업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