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취업난과 기업 구조조정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고용·투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는 등 조세체계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해 세제 측면에서 원활한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2016년 세법 개정안은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민생안정을 지원하는 데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큰 틀에서 추진 중인 공평과세 및 조세제도 합리화 개선 등도 감안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세법 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되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유 부총리는 “근로자 등 서민 중산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민 등의 세 부담 절감으로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새누리당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김광림 정책위의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경태 위원장 및 추경호 간사, 이명수 민생특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유 부총리를 비롯해 최상목 기재부 제1차관, 고형권 기획조정실장 등이 자리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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