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조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나서기로 했다.
공기업 투자와 정책금융 확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감안하면 28조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26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면 8월 초 상임위와 예결위 의결을 거쳐 8월12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올해 추경안은 모두 11조원 규모로 지난해 11조6000억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됐다. 11조원 규모의 올해 추경은 세출 확대가 9조8000억원, 국가채무 상환이 1조2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올해 추경 재원은 세계잉여금 1조2000억원에 올해 초과세수 9조800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기재부는 국채발행이 없어 국가 재정건전성에도 부담이 가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 세출 확대분은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에 각각 1조9000억원씩, 지역경제 활성화 2조3000억원, 지방재정 보강 3조7000억원 등이다.
구조조정 지원과 관련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및 기업투자 촉진 차원에서 수출입은행(1조원)과 산업은행(4000억원)에 1조4000억원을 출자한다. 중소 조선사 지원을 위해 관공선, 해경함정, 군함 등 총 61척을 신규 발주키로 하고 우선 설계비 등 1000억원을 반영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3000억원을 출연하는 등 중기 신용보강을 위한 보증 및 보험 확대에 400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는 생활밀착형 시설정비와 지역산업·관광산업 활성화(4000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사업 활성화(1조900억원)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이번 추경을 편성한 만큼 국가재정법,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교부세(1조8000억원)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1조9000억원) 등 지방재정 보강에 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11조원 규모 추경과 함게 기금 자체변경(3조3000억원),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 등 공기업 투자 확대(1조3000억원),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 확대(12조4000억원) 등 17조원 이상의 재정보강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는 11조6000억원을 포함해 22조원의 재정보강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각각 0.1∼0.2%포인트(p) 정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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