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올인과 올스톱` 입니다.
아베 총리가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 한 차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예고했습니다.
먼저 최저 시급을 사상 최대폭인 3% 인상하고, 회사와 근로자가 분담하는 고용보험료를 인하하고, 저소득층 2,200만 명에게는 아예 10,000엔씩 현금을 줍니다. 또 취직을 못하면 상환할 의무가 없는 장학금을 만들고 연금 수급 자격도 10년을 단축하겠다고 합니다.
주요국 중에서 정부 부채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일본 정부가 이렇게 경기 살리기에 올인하는 걸 보면 그 절박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적극성도 그렇지만 이번 대책의 핵심은 아주 간결합니다. 바로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았습니다.
이런 대책을 위해 일본 정부는 정부 재정 지출 13조 엔을 포함해 28조 엔, 우리 돈으로 300조 원을 풀겠다고 합니다. 당초 예상 됐던 10조, 20조엔 보다 훨씬 큰 돈을 화끈하게 풀겠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이다. 돈 풀어서 경기 살리는 게 실효성 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효과를 논하기에 앞서 일본 정부의 과감성을 평가하고 싶습니다.
엔고로 아베노믹스의 약발이 시들해질 것 같으니 다시 한번 특단의 대책을 낸 건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고작 11조 원의 추경을 하겠다는 것도 국회에서 처리가 올 스톱 되어있습니다.
일본은 올인 하는데 우리는 올 스톱입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 경제 보다 상태가 좋아서 그럽니까?
찔끔 찔끔 나오는 정부 대책도 문제지만 국회만 가면 답이 안 나오는 시스템도 문제입니다. 매번 추경을 할 때 마다 늑장 처리를 하니까 경기 살린다고 추경해 놓고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불용액으로 해를 넘기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겁니다.
정책은 일관되어야 하면서도 우선 순위를 잘 가려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대책을 보면서 가계 소득을 올려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간결한 정책의 핵심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엔저로 돈을 벌게 해줬으니 기업들은 직원들 더 뽑고 임금을 올리고 납품 업체들에게 단가도 올려주라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도 부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청년 실업률은 현재 5%정도입니다. 일본 대학 졸업생들은 본인이 일하고 싶으면 거의 100% 취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청년 실업률이 10%가 넘습니다. 취업 재수, 삼수는 기본입니다.
경제 운용에 있어 일사불란함이 능사는 아닙니다만 위기의식과 그 대처를 보면 한일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의 일사불란함은 분명 잃어버린 20년의 후회와 반성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일본 사람들 혹 우리 경제를 보면서 아직 정신을 못 차렸네 하는 건 아닐까요?
바로 옆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반면교사 해야지 꼭 따라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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