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환율개입, 과도한 변동성 완화 수준 제한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은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27일 배포한 `대외부문 평가보고서`(ESR)에서 IMF 직원들의 견해라며 29개 국가의 지난해 통화 금융 정책과 대외수지 현황을 진단했다.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보유 외환이 "2009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점진적으로 늘어난 뒤 이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에 대해 "과도한 변동성을 바로잡는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IMF는 수 차례 우리나라 외환 당국의 시장 개입을 경고해 왔는데 2년 전 ESR에서도 IMF는 "환율은 지속해서 시장에 의해 결정돼야 하고, 정부의 개입은 과잉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선에서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IMF는 우리나라 통화인 원화의 환율과 관련해 "무역 가중기준으로 볼 때 2012년 이후 점진적으로 절상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전년 대비 1.5% 절상됐다"면서 "그러나 올해 들어 6월까지는 지난해 평균 대비 4% 평가절하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75%로 전년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며 5년 평균보다 상당히 높다는 게 IMF의 주장이다. 이는 저유가로 인해 교역조건이 좋아지고, 마이너스인 아웃풋 갭(실질 GDP증가율-잠재 GDP성장률)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아웃풋 갭이 줄어들고, 급속한 인구 노령화 때문에 흑자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