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본말전도` 입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금도를 넘는 중국의 압박에 대해 청와대가 드디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북한의 핵개발과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중국 당국이 방어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만 비난하고 나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처라는 비교적 강한 어조로 비난 성명을 낸 겁니다.
그 동안 외교부를 통하거나 익명의 관계자를 통한 간접적인 대응을 해왔던 청와대가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홍보수석을 통한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중국이 아무리 비판해도 사드 배치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 의지는 대통령의 뜻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중국에 대한 가장 비판적인 톤의 메시지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중국 당국의 입장이 나올 겁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청와대가 밝힌
입장 보다 더 강한 톤의 비난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이 우리 열연강판에 대해 최고 61%의 보복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반덤핑, 상계관세라고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요금이 실제적인 정부의 보조금이라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한 겁니다. 지난달에 냉연강판에 대해 64.7%, 내부식 성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48%, 중국에서 생산하는 삼성, LG 냉장고에 대해서도 최대 111%에 달하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는 보복관세의 두 축이지만 이번 포스코를 비롯한 우리 업체들이 당한 상계관세의 경우 매우 우려스러운 것은 한전이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계용 전기요금에 비해 저렴하다는 걸 실제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전기요금이 발전 원가에 비해 낮지도 않았고 또 고로를 주로 하는 포스코 보다 전기로를 주로 하는 현대제철에 부과된 관세가 더 낮다는 점에서도 이번 미국의 조치는 그야말로 자국의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복관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논리로 상계관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거의 모든 제조업에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됩니다. 더군다나 문제가 된 열연 강판은 무관세 제품이었기 때문에 관세 부과가 확정되면 사실상 시장을 잃어버리는 꼴이 될 것입니다.
미-중간의 갈등이 첨예화된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GDP가 미국의 절반에 따라왔던 2011, 2012년 어간부터 미국의 대 중국 견제정책은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그리고 한반도를 비롯한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강경책으로 돌변합니다.
2차대전 이후 세계 패권을 잡은 이후로 70년대 구소련, 80년대 일본이 경제적으로 미국의 절반을 넘어 올 때마다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적극적인 봉쇄, 견제정책을 썼던 미국입니다. 미-일간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미국 산업 보호에 나섰던 프라자 합의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때마다 우리 경제는 우방국으로서, 또 갑자기 벌어진 엔고의 영향으로 혜택을 봤죠. 80년대 중반의 호황은 미국의 일본 견제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사드 배치를 두고 나오는 중국 당국의 반응도 본말이 전도되었지만 우리 제품을 두고 보복관세를 메기고 있는 미국의 무역 정책도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미국과 중국의 정책의 파편이 우리 산업계를 불편하고 성가시게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피아구분이 안 되는 전선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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