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으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 때문에 이틀 연속 주요 포털 화제의 이슈 검색어로 부상했다.
전기요금 폭탄이 현실화 되면서 정치권도 직접 나섰다.
지난 8일 전국에 이어진 폭염으로 최고전력수요가 사상 최대기록을 세운 가운데 야권이 민간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누진제 개편 카드를 꺼내들고 정부 압박에 나선 것.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눠 내게 돼있다. 특히 누진배율이 11.7배로 미국(1.1배), 일본(1.4배)에 비해 훨씬 높은 탓에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요금 개편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러나 전기요금 개편은 법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것이어서 두 야당의 주장으로 요금 개편이 실제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전기요금 폭탄`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기를 많이 쓸수록 요금 단가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전력수급 비상경보 발령까지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당분간 누진제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누진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은 결국 요금 부담이 줄어들면 전기를 더 쓰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뜻"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전력수급 자체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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