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모디 숙원 `GST` 개정 확정됐다. 더 탄력 받을 `모디노믹스`
Q > GST개혁안 의회통과, 내년 4월부터 시행
2014년 5월부터 추진된 모디노믹스는 현재 중국을 제칠 정도로 큰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모디노믹스 개혁 중 하나인 GST(상품서비스세)개혁안이 이달 1일 의회를 통과했으며 이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Q > 모디노믹스 핵심 `구자라트` 성장모델
모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디노믹스는 친기업 정책과 행정 규제 `제로 베이스`를 추진하며, 25개 핵심 제조업 육성을 위한 `made in India`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해외기업 적극 유치와 고용을 동반 모색하며, 시장과 작은 정부를 지향해 창의력을 고취시키고 있다. 이러한 핵심으로 추진중인 모디노믹스는 전세계 성장의 벤치마크 모델이 되고 있다.
Q > 올해 상반기 인도 성장률 7.5% > 중국 6.6%
올해 인도는 대가뭄 등 이상기후로 인해 어려움이 많았고 모디노믹스 3년차에 대한 개혁 피로조짐이 부분적으로 발생했지만 상반기 성장률이 7.5%를 기록하면서 세계 최고치를 달성했다. 금일 열리는 인도은행 회의에서 정책금리는 현 수준(4.0%)이 동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Q > 글로벌 기업, 이제 중국보다 인도 주목
-아마존, 전자상거래 선점용 20억 달러 투자
-월마트, 도로망 구축용 1억 달러 투자 계획
-폭스바겐, 현지생산용 2.5억 달러 투자 계획
-샤오미,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집중 투자
Q > 인도, 28개 주마다 GST세율 크게 달라
인도는 28개 주마다 상품서비스세(GST)가 크게 달라 인도경제와 해외기업들에게 가장 큰 난제였다. 인도의 GST세율은 기득권층과 연계되어 있어 그동안 개혁이 쉽지 않았지만, 5월 선거를 통해 모디 정부가 재신임을 받으며 GST개혁안이 통과되었다. GST개혁을 통해 2017년 인도의 성장률이 약 2%p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Q > IMF 전망, 인도 올해 7.4% → 2017년 7.7%
올해 5월 총선에서 모디 정부가 압도적인 신임을 얻게 되어 변곡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라가르드 총재는 인도를 유일하게 빛이 비치는 국가라고 언급했으며, 美 농무부는 2030년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가장 큰 난제였던 GST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인도에 대한 낙관론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Q > 잠재성장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의미
잠재성장률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중국의 과거 10년(2006~2015) 동안의 성장률을 9.4%로, 향후 10년(2016~2025) 동안의 성장률은 5.5%를 전망했다. 인도의 과거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7.1%로, 향후 10년 동안의 성장률은 6.2%로 전망했다. 한국의 과거 10년 동안의 성장률을 3.3%, 향후 10년 동안의 성장률은 2.2%로 전망했다.
Q > 모디 `작은 정부` vs 총선 후 韓 `큰 정부`
- 모디 `작은 정부` vs 韓 `큰 정부`
- 모디 `구조 개혁` vs 韓 `4대 개혁 난항`
- 모디 `친기업` vs 韓 `친국민적 포퓰리즘`
- 모디 `제조업 중시` vs 韓 `창조경제 육성`
- 모디 `외국인 유치` vs 韓 `외국인 자금 중립기조`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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