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앵커 (대안금융경제연구소장)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AA` 입니다.
국제적 신용평가 회사인 S&P가 우리 국가 신용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등급 상향했습니다. 작년 9월 한 등급 올린 이후에 불과 11개월 만에 추가로 한 등급을 올리는 매우 이례적인 등급 조정을 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간의 갈등 고조,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수출 타격 가능성에 국내 경기의 부진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등급 상향이라 우리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도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의아하실 겁니다. 우리 경제, 안 좋다를 넘어 위기로 간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데 신용등급을 그것도 주요국 신용등급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나 홀로 신용등급을 올린다고 하니 이게 웬일인가 하실 겁니다.
대표적인 신용평가 회사와 우리 국민들의 경제를 보는 시각,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S&P가 신용등급을 올린 이유는 꾸준한 경제 성장, 대외 건전성 지속, 충분한 재정/통화 여력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성장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2%대 중후반의 성장률, 즉 선진국의 평균적인 성장률에 비해 두 배 정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되면서 외환보유고도 꾸준히 늘어 대외 채무에 대한 상환능력도 높아졌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금리를 내릴 대로 내려버려 이미 제로금리거나 마이너스 금리인 반면 우리는 아직 1.25%니까 금리정책으로 경기를 살릴 여력도 있고 재정적자도 다른 나라 만큼 크지 않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드려 놓고 보니 우리 경제, 별로 흠잡을 데가 없군요. 여기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초우량 회사들을 보유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S&P기준으로 우리 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나라는 독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홍콩, 미국 밖에는 없고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같은 등급이고 중국은 한 등급, 일본은 두 등급이 아래입니다.
사상 최고의 신용등급이고 전 세계가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지금 1년도 안돼 두 단계나 신용등급이 오른 우리 경제, 여러분들은 동의하십니까? 정말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신용이 좋은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신용등급이 좋다는 건 앞으로도 돈을 잘 벌고 사정이 훨씬 좋아질 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빚이 있거나 빚을 낸다면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나를 측정해서 신용등급을 책정하는 겁니다.
국가 신용등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등급이 높아진다는 건 앞으로 더 빨리 경제가 좋아지고 발전할 거라는 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국가 부채의 상환능력을 보는 겁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서 늘어난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수출 감소에 정부의 재정으로 인한 성장률 유지,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춰도 소비는 꿈쩍도 않는 경제, 그리고 고작 11조 원 추경을 하면서도 여야가 전혀 딴소리인 정치권, 수 조원의 분식과 수 천억 원의 탈세 소식에도 무덤덤한 기업들의 거버넌스.
보기에 따라서 180도 다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낙관적인 전망도 위험하지만 너무 비관적인 전망도 역시 소모적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희망을 가져도 되는 건 우리에게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외국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둘러야 합니다.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신용등급 상승은 그저 빚 잘 갚는 나라라는 빛 바랜 훈장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