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누진제 개편 어렵다··부자감세·電力대란 우려 때문"

정부는 9일 `전기료 폭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현재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주택용 요금은 지금도 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있다"고 전제, "전력 대란 위기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누진제를 완화해 전기를 더 쓰게 하는 구조로 갈 수는 없다"고 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6단계의 누진요금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11.7배로 구간이 높아질수록 가격 또한 몇 배씩 뛰어오르는 구조다.

반면,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채 실장은 "월 600㎾ 이상인 6구간 가구 비중은 작년 8월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면서 "누진제를 개편하면 결국 전기를 적게 쓰는 사람에게서 요금을 많이 걷어 전력 소비가 많은 사람의 요금을 깎아주는 부자감세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채 실장은 이어 "산업용의 경우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고 있으며 지난 10년 동안 산업용은 76%, 주택용은 11%씩 요금을 인상한 사실에 비추어 주택용에 요금을 징벌적으로 부과하고 산업용 요금은 과도하게 할인해준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