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가정용 전기료,봄·가을 1.5배··'누진제 여파'

입력 2016-08-10 10:03  

한국전력이 지난해 8월 한달간 가정에 전력을 판매하고 청구한 요금(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9천억원으로 봄·가을 청구액의 1.5배에 달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반용이나 산업용 전기요금 청구액이 계절에 따라 큰 차이가 없는 점에 비추어 가정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이 지난해보다 전반적으로 많은 데다 전기요금 할인도 없어서 전년보다 더 많은 금액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 DB>

10일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주택용 판매수입은 8,857억원으로, 그해 가장 적었던 5,563억원보다 무려 59.2%나 많았다고 한다.

전력판매수입이란 한전이 고객에게 전력을 팔고 청구한 금액으로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이 포함되며 실제 수금할 때는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추가로 붙는다.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반용이나 기업에 청구하는 산업용 전기요금과는 달리 주택용은 계절에 따라 등락 폭이 크게 벌어졌다.

6월과 7월에는 각각 6,035억원과 6,143억원을 청구했지만,더위가 기승을 부린 8월에는 청구액이 8,857억원으로 44% 넘게 뛰었다.

다시 9월에는 6,612억원,10월에는 5,563억원으로 다시 내려앉았다.

반면 일반용 판매수입은 7월 1조 2,997억원, 8월 1조 4,364억원, 9월 1조 1,390억원으로 10∼20% 사이의 변동률을 나타내는 데 그쳤고 특히 산업용은 7월 2조 8,009억원에서 8월 2조 6,524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산업계의 여름휴가 때문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상점이든 가정이든 여름철 냉방기기 수요가 많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가정용만 전기요금이 유독 불어나는 것은 당연히 누진제의 영향이다.

상반기까지 실적으로 볼 때 올해는 여름철 주택용 전력판매수입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이 확실시된다.

상반기(1∼6월) 가정에 청구된 전기요금은 모두 4조 1,076억원으로, 전년의 4조 608억원보다 1.2% 많았던데다 7∼8월 중 전기요금 누진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폭염과 저유가로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한전이 하반기에는 더 많은 수입을 올릴 것이라는 관측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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