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누진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은 가운데, 여야 정치권이 폭염으로 쟁점화 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정부측 난색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서민부담 경감을 위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이정현 신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측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 전기요금 누진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지 않느냐”며 “중요한 민생 안건으로 채택해 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특히 해당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현장 방문을 통해 서민 목소리를 듣자는 데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이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름철에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당 핵심 관계자는 설명했다.
더민주도 지난해 실시됐던 여름철 전기요금 누진제 일시 완화 조치를 올해 다시 도입하자는 데 찬성의 뜻을 나타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된 요금 체계에 국민적 분노와 저항이 생기고 있다”며 “당장 올해 전기료를 어떻게 하느냐는 문의도 폭주하고 있다”고 일시적 완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염천에 엄청난 고생을 하는 우리 국민을 생각해 박 대통령이 가정용 전기료 `누진 폭탄`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입법을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의 협의를 끌어내 한전의 기본공급 약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위는 다음주초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부와 한국전력 등을 상대로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현안 보고를 받고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