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리모델링 시장 혼란시킨 정부 책임져야"

성남시가 수직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사실상 중단시킨 정부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시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중앙정부의 줏대 없는 오락가락 행정에 일선 현장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국무회의에 상정시킨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세대 간 내력벽 철거 허용 관련 내용을 제외시킨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지만 두달 만에 내력벽 철거에 제동을 거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시가 법령 개정을 요구하자 국토부는 수직증축이 가능한 안전등급 유지 범위 내에서 내력벽 철거를 허용하도록 하고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다시 말을 바꾼 것입니다.
국토부는 안전성을 검증한 후 3년 뒤인 오는 2019년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시는 "정부가 한없는 기다림을 예고하며 리모델링 사업에 혼선을 초래했다"며 꼬집었습니다.
이어 "행정의 기본은 신뢰"라며 "정부의 말 바꾸기가 거듭되면서 리모델링 사업은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는 또 "정부가 야기한 혼란은 결국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해해달라고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직접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