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청년에게 돈 준다...또 '포퓰리즘'

입력 2016-08-12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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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60만원의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크게 다르지 않아, 청년 취업을 볼모로 한 포퓰리즘 경쟁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기웅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구직자들의 취업활동 비용을 직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취업 알선` 단계 지원책을 마련해, 면접비용과 교통비 등을 1인당 최대 60만원, 월 2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합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2만 4천 여명, 투입되는 예산만 74억원에 달합니다.

    <인터뷰> 박희재 청년희망재단 이사장
    "정부의 취업 성공 패키지에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청년 대상으로 면접 준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당장 서울시는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반대해 온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정책 취지나 방향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청년수당에 대한 복지부의 직권취소가 어떤 명분이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는 취업 활동에 들어가는 실비를 지급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선심성 청년수당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시 청년수당은 오히려 일자리 기회 박탈이 될 수 있다. 적극적 구직활동이 전제되지 않아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에는 문제"

    청년취업 지원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온 정부와 서울시.

    결국 두 곳 모두 무늬만 다른 현금 지급안을 내놓으면서, 청년 취업을 볼모로 한 포퓰리즘 경쟁을 벌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한국경제TV 반기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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