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③ "사내 유보금 사용, 기업에 맡겨야"

<앵커>
사내 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임 기자, 먼저 환원된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군요.

<기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소득 환원 명목으로 기업들이 신고한 금액은 약 140조 원에 이릅니다.

일반 투자가 100조8천억 원, 배당이 33조8천억 원 정도인데요.

눈에 띄는 점은 임금 증가액이 4조8천억 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배당과 달리 임금은 보통 한 번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올려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정부가 내년부터 배당보다는 임금을 올리는 기업에 가중치를 높여 세금을 덜 매기겠다는 개정안을 내놓은 것도 이같은 이유에섭니다.

<앵커>
사내유보금 과세로 얻은 효과가 기대보다 미미한 모양이군요.

그런데도 규제는 더 강화됐다, 기업들 부담만 커질 것 같은데 어떤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선도, 완화도 아닌 `없어져야 할 법`이라는 게 기업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내유보금` 하면 당장 기업들마다 곳간에 엄청난 현금을 쌓아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1990년과 지난해, 전체 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우리 기업의 경우 평균치가 6.1%였는데 지금은 3.5% 정도입니다.

같은 기간 3.9%에서 7%대로 높아진 미국 기업들과 대조적이죠.

또 요즘 같은 불황에 일반 가정에서도 미래에 대비해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는 게 상식일 텐데요.

기업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겠죠.

불확실한 미래, 부채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쓰여져야 할 돈을

정부가 세금까지 매기며 줄이라고 강요하는 건 억지라고 볼 수 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답답해 할 것 같은데요.

사내유보금 과세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하죠?

<기자>
그렇습니다.

처음 이 법을 만들 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지켜질 수 있을 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황의 고통을 분담하라는 취지에는 기업들도 공감합니다.

다만 유보금 쓰임에 대해 정치권까지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는 의문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사내유보금 처리에 있어서는 기업의 처리에 대한 재량권을 인정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어떠한 방향으로 사내유보금을 처리하길 원하는지, 더 많은 배당을 원하는 것인지 혹은 투자 내지는 임금 인상으로 원하는 것, 결국 이것도 주주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사내유보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에 관련해 산업팀 임원식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임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