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 日 국채 "앨런 수수께끼", 금융완화에도 왜 금리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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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日 국채 "앨런 수수께끼", 금융완화에도 왜 금리 오르나?

Q > 8월말 日은행회의 후 국채시장 변화
일본은 금융완화에도 시장금리는 장기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는 최저점 대비 20bp 상승했으며,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국채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Q > 정책과 시장 간 금리체계 빠르게 붕괴
시장금리가 장기채를 중심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수급상 심한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Flash Crash 현상을 우려한 장기채권 매도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금융위기 직전에 발생했던 국채덤핑 현상에 대한 우려도 재연되고 있다.

Q > `Flash Crash` 돌발적인 가격변동 사태
Flash Crash 현상은 갑작스럽게 주가 등의 가격변수에 대폭락이 발생하는 것이다. Flash Crash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는 wobbling market이 발생하고 이후 dumping 현상이 발생한다. 금융위기 이후 Flash Crash 현상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 국채시장일수록 Flash Crash 현상에 대한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Q > 기초여건 미반영 시 `단저장고` 경기 저해
원칙적으로 단기 보다 장기채 금리가 높은 것이 정상이다. 현재의 가격변수는 유동성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경기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못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단기금리가 낮고 장기금리가 높은 것은 경기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경제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해 일본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Q > 앨런의 수수께끼, 의도와 별도로 장기금리 상승
정책금리 인상에도 시장금리가 샹승해 부동산 등 자산가격에 거품이 발생해 금융위기가 초래된다. 현재 일본의 금융완화 정책과 유럽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에도 시장금리는 상승하고 있어 앨런 수수께끼라는 표현을 적용시키고 있다.

Q > 日경제 엔화 초강세로 `디플레` 국면
일본은 현재 앨런 수수께끼가 발생해 금융완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엔화는 100엔이 붕괴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금리 상승으로 인해 투자와 소비가 추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디플레가 재현될 시 아베-구로다의 책임론이 부상할 것이다.

Q > 채권규모, 원화 환산 1경 5,000조 원에 달해
현재 채권규모를 원화로 환산한다면 1경 5,000조 원에 육박한다. 이는 최근 수익률 추구와 자산 다변화 현상으로 인한 것이며 주식과 부동산 등에 부문적인 자산거품을 만들기도 한다.

Q > 울트라 금융완화 한계, 재정정책 의존해야
울트라 금융완화 정책은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에 재정정책에 의존해야 한다. 단기채를 매도하고 장기채를 매입하는 `2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T)` 정책이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1차 OT때와 달리 자산거품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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