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향후 예정된 양자, 다자 정상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하여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유일호 부총리는 "최근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세계는 각자도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우리 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영국의 유럽연햡(EU)탈퇴와 선진국의 통화정책 결정, 미국 대선과정 등에서 보호무역과 자국중심적 정책이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최근 철강, 화학 등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미국ㆍ인도의 반덤핑 관세 움직임 등으로 우리 주요 수출업계 3곳 중 2곳이 보호무역주의를 체감한다는 조사결과도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유일호 부총리는 "불확실성 등 세계경제 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가용한 정책을 총동원하여 각국과 면밀히 협의하고 새로운 협력사업을 함께 구상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수입규제에 우리 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사전에 법률적 자문, 수입규제정보 데이터베이스 공유 등을 통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중점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또 "양자회담과 FTA(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 국제무역기구(WTO) 규범 등을 활용해 당면한 통상현안 해결을 위해 상대국과 논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일호 부총리는 다음달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과 한-러 정상회담 계획과 관련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미국, EU 등 주요국의 대러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경제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양국의 경제협력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오는 25일 예정된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서 각종 경제협력 과제의 점검을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등 경기 하방요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추경이 하루빨리 집행돼야 한다고 이 부총리는 강조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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