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경제민주화`는 재벌 개혁과 재벌 해체가 목적이 아닌 부자들의 탐욕을 제어하기 위한 제도적 압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활성화다`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찬 강연에서 "경제인을 옥죄겠다는 뜻에서 경제민주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먼저 "압축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제·사회구조가 왜곡됐다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라며 "1987년 헌법 제정 당시 대통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넣은 건 우리나라가 정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이어 "흔히 시장에 맡겨 놓으면 잘될 텐데 왜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느냐고 얘기하지만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이 아니"라며 "시장이 제대로 공정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이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특히 "빈부격차와 소득 양극화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데다 4차 산업혁명이 완성될 무렵 중산층의 많은 일자리가 대체되면서 소득격차는 엄청나게 벌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과거와 같은 성장 방식으로는 사회안정은 물론 경제효율과 경제활성화도 기대할 수 없다"며 "지나친 이기주의적 발상을 가진 경제세력을 제어하고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독일과 미국을 경제민주화 도입의 선진 사례국가로 들며 "`경제민주화`라는 제도적 장치가 아무리 완벽하게 만들어져도 이를 실천하려는 정치 지도자의 의지와 신념이 없다면 경제민주화는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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