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한국 국가신용등급 체감경기 나쁜데 왜 자꾸 올라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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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한상춘 /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韓, 신용평가 역사상 최고등급 해당
S&P사, 작년 12월에 이어 한 단계 상향
2015년 12월 AA→2016년 8월 AA+
中보다 한 단계, 日보다 두 단계 높아
AAA 독일·캐나다·호주 AA+ 미국
위기 이후 신용평가사 대규모 구조조정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가 중심에 서
독과점적 지위 방지, 투명성과 책임감 강화
도덕적 해이 해결, 공시 확대와 독립성 확보
하향조정 건수, 상향조정건수 압도적 많아
성장률 올해 2%대 중반, 잠재성장률 3%
경기로 본다면 쉽게 수긍이 가지 않아
GDP(국내총생산) 갭 상으로 ‘디플레 갭’
체감경기,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안 좋아
일부 국민, 신용평가사 대상 로비설 나와
3대 신용평가사, 美시장 95% 점유
세계적으로 실적있는 신용평가사 150개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로는 1,800 상회
무디스, 가장 영향력 높고 S&P·피치 순
S&P, 시장 점유율 만회 위해 ‘공격적’ 조정

신용평가, 거시경제·산업·재무·지정학적 위험 평가
위기 이후 지정학적 위험비중 대폭 낮춰져
북한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도 외국인 미동
거시경제·산업위험, 상대평가 비중 상향
올해 성장률 2%대 중반, 상대적으로 유리
유동성 위험, ‘외화 유동성’과 ‘재정건전도‘
韓처럼 외환위기국, 외화유동성 더 중시
韓외환보유고, 1선과 2선 포함 4700억$
3대 평가사, 韓적정외환보유 3600$ 내외
韓, 대규모 자금이탈·환투기 소지 희박
韓 37%, 어느 국가보다도 건전한 국가
재정, ‘양출제입 원칙’으로 흑자일 필요 없어
흑자시, 세금 많이 걷거나 환원 안했다 의미
국가채무, 관리 가능하면 별다른 문제 없어
위험수준, 선진국 100%, 신흥국 70% 이내
경기대책, 금융완화보다 재정정책 활용
외국자금 많이 들어와 원화 가치 강세부담
과다한 경상수지흑자, 우선적으로 줄여야
IMF 권유한 ‘영구적 시장개입(PSI)’ 도입
국가채무 비율 45%까지 재정지출 늘려야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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