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전매제한' 카드 꺼내나

<앵커>

정부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추가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나온 수차례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반응입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연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정부의 새로운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를 앞두고 나오는 시장참여자들의 반응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대출심사 강화와 집단대출 규제, 불법 분양권 거래 단속 등 가계부채 경감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들을 내놨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서울 아파트 분양시장에 투기자금이 대거 몰리면서 가계부채 증가요인인 집단대출 잔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110조원 규모였던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올 1분기 115조를 넘어섰고 2분기에는 122조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정부가 가장 먼저 검토하고 있는 카드는 ‘아파트 전매제한’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요인이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 투기 수요가 몰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지난 19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협의체에서 금융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매제한이 이번 대책의 골자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정부가 이처럼 아파트 전매제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서울과 지방의 사정이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분양권ㆍ입주권 거래는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고 일반 아파트 거래량도 7월 거래량으로는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습니다.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타나고 있는 지방과는 분위기가 달라도 너무 다른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붕괴를 막기 위해서라도 투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한 전매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NH농협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전매제한 기간 늘리는게 단기 투기성의 가수요 차단하는 효과있다. 이런 조치가 집단대출 증가 속도 늦추는데 얼마나 효율적이냐다. 결국 (전매제한) 같은 직접 관리, 대책이 핵심이다"


시장을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되지만 어느 정도의 충격요법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앞두고 이번에는 진정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