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신심사 강화 대책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25일 한국은행 2/4분기 가계신용 자료에 따르면 2분기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33조6,000억원 증가하며 사상 최대를 경신했습니다. 38조2,000억원 늘어난 지난해 4분기를 제외하면 역대 가장 큰 증가폭입니다. 1년전에 비해서는 총 125조7,000억원(11.1%)이 불어났습니다.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가계대출이 32조9,000억원 늘어난 1,191조3,000억원을 나타냈고, 신용카드 회사 등의 판매신용은 7,000억원 증가한 65조9,000억원으로 분석됐습니다.
2월 도입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책 무색
은행 가계대출 세배 급증…2금융권 `풍선효과`도 겹쳐
예금취급기관의 경우 은행이 전분기보다 17조4,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10조4,000억원, 보험사와 연기금, 여신전문기관 등 기타금융기관이 5조1,000억원 각각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정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책이 발동된 이후에도 예금은행 대출 증가규모는 1분기 5조6,000억원에서 2분기 17조4,000억원으로 세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또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역시 전분기 7조6,000억원에서 2분기 10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은행의 여신심사를 강화해 대출시 비거치식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대출한도도 금리상승 가능성을 감안해 산정하도록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당초 대출심사가 까다로워져 2금융권으로 돈이 몰리는 가계부채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오히려 예금은행에서 자금이 더 불어나는 뜻밖의 상황이 나타난 것입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도 주택경기 활성화로 주택구매가 많아지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분기 여신심사 강화 대책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 경기가 주춤했던 데 따른 일시적 요인도 일부 작용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더불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의 가계대출도 크게 늘어 1금융권 대출심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까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농·수협 단위조합을 말하는 상호금융의 가계대출은 2분기 한국은행 통계 집계 이래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 급증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가계대출 역시 2조9,000억원 불어나 지난 2010년 4분기(3.2조↑) 이래 최대 증가규모를 보였습니다.
`생계대출`도 10조원 급증…경기부진 여파
가계빚 증가의 대부분을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하고 있다는 평가와 달리 생계형 자금 대출 역시 전체 대출증가액의 1/3을 차지했습니다. 2분기중 예금취급기관의 마이너스통장대출과 예적금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비주택담보대출은 총 9조9,000억원 늘었고 카드사와 할부사 등 여신전문기관의 가계대출도 2조1,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이에따라 2분기말 기준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총 527조2,000억원, 비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6조1,000억원이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 임진 연구위원은 "주로 생계형 자금이나 자영업자 운전자금으로 쓰이는 비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경기부진의 여파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영업 경기나 전반적 소득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사실상 대출증가를 억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면 위기`…총량규제 필요성 대두
가계빚 증가속도가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으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개인 소득의 증가 속도를 추월해 계속 불어날 경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엇보다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주장하는 입장과 금융안정을 우려하는 입장이 상충되면서 정부가 부채조정에 느슨한 태도로 일관해 온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헌 숭실대 교수는 "한국경제가 부동산 경기로 경제의 중장기 도약을 이끌어가는 시기는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일시적으로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것과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데 따른 위험의 증가를 함께 놓고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지금부터라도 가계부채 총량규제를 도입하고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 은행권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시작해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부양보다 대기업 구조조정을 비롯해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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