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 옥죄기…실수요자만 운다

<앵커>

정부가 주택공급을 줄이고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등 또 다시 부동산 시장 옥죄기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로 중도금 대출금리가 인상될 경우 내 집 마련을 계획 중인 실수요자만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공공택지 공급을 줄이고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주택 공급량 자체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줄어들면 빚을 내 집을 사는 사람들도 줄어들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주택공급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이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된 건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출심사 강화와 중도금 대출 규제에 이어 정부가 또 다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옥죄기에 나선 셈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공급과잉과 중도금대출 급증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이나 정부정책 강화에 시그널을 주는 것이고 내년 인허가나 신규 분양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만 이번 조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방안은 최종안에서 빠졌습니다.

전매제한에도 손을 댈 경우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결국 차선책을 선택한 것인데, 강남 등 서울 지역의 투자 열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불구하고 개포주공3단지 재건축 분양에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평균 1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예외사항으로 뒀던 집단대출 마저 규제를 강화하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들에게 불똥이 튈 것이라는 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집단대출 보증비율을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리스크를 줄이려는 은행들이 집단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 밖에 없고 사업장에 따라 중도금 대출 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내 집 마련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날 것이란 의미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