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정부는 400조 7천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3%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전체 예산이 증가한 건 국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제팀 반기웅 기자와 예산안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반기자, 앞서 내년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올해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커졌군요. 국세 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을텐데, 어디서 세금이 이렇게 더 걷힌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국세 수입 목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내년 국세 세입 예산안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해 9조원, 3.9% 증가한 241조 8천억 규모입니다.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세입예산은 되레 늘어난건데요.
기업과 개인에게 걷는 세금이 모두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세금 감면이 축소되면서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이 줄었지요.
때문에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늘었습니다.
내년 법인세 예산은 54조원 규모인데요. 올해 추경예산안에 비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에게 걷는 세금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가 생겼지요. 여기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개별소비세가 4%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늘면서 부가가치세도 60조를 넘어 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늘어난 국세 수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눈길을 끄는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이번 예산안의 방점은 앞서 보셨듯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육성에 찍혀있습니다. 그 밖에도 살펴볼 예산이 좀 있는데요,
우선 군 장병에 대한 복지가 크게 확대 됐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하고, 경계근무를 서는 장병들을 위한 아이스 조끼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설치 비용까지 모두 580억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앵커>
올 여름 정말 더워서 장병들이 특히 고생이 많았을텐데, 내년 여름에는 올해보다는 여름 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 같네요. 그리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새롭게 포상금 예산이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이번에 새롭게 생긴 포상금은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입니다.
국민 참여를 유도해 매연 차량 운행을 줄여나가겠다는 건데요.
도로에서 매연이 과하게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건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 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스템들도 마련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최근에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가 아동 학대 관련된 뉴스입니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또,내년 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묻고 등록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웅 기자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렸다시피, 정부는 400조 7천억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올해보다 3% 넘게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전체 예산이 증가한 건 국세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경제팀 반기웅 기자와 예산안 확대와 관련해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반기자, 앞서 내년 예산안을 살펴봤더니, 올해보다 전체 예산 규모가 커졌군요. 국세 수입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을텐데, 어디서 세금이 이렇게 더 걷힌건가요?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국세 수입 목표액이 크게 늘었습니다.
내년 국세 세입 예산안 규모는 올해 추경예산안 대비해 9조원, 3.9% 증가한 241조 8천억 규모입니다.
경제성장률은 2%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국세 세입예산은 되레 늘어난건데요.
기업과 개인에게 걷는 세금이 모두 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기업에 대한 비과세, 세금 감면이 축소되면서 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이 줄었지요.
때문에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늘었습니다.
내년 법인세 예산은 54조원 규모인데요. 올해 추경예산안에 비해 5%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개인에게 걷는 세금도 늘어났습니다.
지난 2015년 담배 개별소비세가 생겼지요. 여기서 세금이 많이 걷히면서, 개별소비세가 4% 넘게 증가했습니다.
또,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늘면서 부가가치세도 60조를 넘어 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렇게 늘어난 국세 수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눈길을 끄는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네, 이번 예산안의 방점은 앞서 보셨듯 일자리 창출과 미래산업육성에 찍혀있습니다. 그 밖에도 살펴볼 예산이 좀 있는데요,
우선 군 장병에 대한 복지가 크게 확대 됐습니다. 내년부터 모든 병영생활관에 에어컨이 설치됩니다.
정부는 에어컨을 구입해 설치하고, 경계근무를 서는 장병들을 위한 아이스 조끼를 보급하기로 했는데,
설치 비용까지 모두 580억원 예산이 투입됩니다.
<앵커>
올 여름 정말 더워서 장병들이 특히 고생이 많았을텐데, 내년 여름에는 올해보다는 여름 나기가 조금 더 수월할 거 같네요. 그리고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새롭게 포상금 예산이 마련됐다고요?
<기자>
네, 이번에 새롭게 생긴 포상금은 매연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신고 포상금입니다.
국민 참여를 유도해 매연 차량 운행을 줄여나가겠다는 건데요.
도로에서 매연이 과하게 나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그 자리에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건당 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약 4억원의 예산을 마련했습니다.
<앵커>
이 밖에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스템들도 마련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자>
네, 최근에 자주 접하는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 하나가 아동 학대 관련된 뉴스입니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만드는데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또,내년 연명의료법 시행을 앞두고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환자 본인의 의사를 묻고 등록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앵커>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반기웅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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