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얼마의 세금이 더 걷힐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먼저 내년 국세 세입은 241조8,000억원으로 지난 7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수정한 올해 국세 세입보다 약 9조원, 약 3.9% 늘어난다.
지난 7월 추경을 반영한 올해 국세수입은 232조7천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222조9,000억원 보다 9조8,000억원 늘었다.
국세 수입을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6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원 증가할 전망인데 경기 개선에 따른 소득 증가, 명목임금 상승 등을 감안한 것이다.
법인세는 54조원으로 올해보다 2조6,000억원, 5.1%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도 법인세 증가율이 소득세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했는데 올해 소득세 예상 증가율은 작년대비 4.3%, 법인세는 14.1%다.
민간소비와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부가가치세는 올해보다 1조8,000억원 늘어난 61조5,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4,000억원)는 유류소비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5,000억원(3.6%) 더 걷히고, 관세(9조원)는 수입액 증가에 힘입어 7,000억원(8.4%)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개별소비세(9조원)는 4.2%, 상속증여세(5조3,000억원)는 2.1%, 증권거래세(4조원)는 5.8% 각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에 부담금과 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모두 포함한 일반회계는 229조6,000억원, 특별사업 운영 등을 위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5조3,000억원 증가한 12조2,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에서 특별회계 증가폭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내년부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가 신설되면서 현재는 일반회계에 포함된 교육세 전액(5조1,000억원)이 특별회계로 전환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특별회계로 전환되는 지방교육청 재원은 누리과정이나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가 정책사업에 우선 사용하게 된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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