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맥주, 규제 풀면 맛 좋아진다"

<앵커>
국산 맥주가 다른 나라 맥주에 비하면 맛없고 종류도 단순하다는 악평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 `맛없는 국산맥주`를 바꾸기 위해서는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신인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산 맥주의 부진은 생산시설과 유통망, 가격 등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주한 맥주산업 시장분석 보고서는 `맛없는 국산맥주`의 원인이 규제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일반 맥주 사업자는 발효탱크 25킬로리터 이상, 저장탱크는 50킬로리터 이상이어야 사업 면허를 딸 수 있습니다.

이런 진입장벽 때문에 맥주 시장이 사실상 대기업들의 과점 체제로 굳어졌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자별로 맥주 생산량을 제한해온 규제도 개선해야 할 대목으로 꼽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소규모 맥주 제조기업의 저장시설과 발효시설이 75킬로리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소규모 기업들은 매출을 일정 이상 키울 수 없었습니다.

맥주 가격을 사실상 승인받아야 하는 현재 구조도 개선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좋은 원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제품이 가격 심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해 다양한 제품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같은 규제 때문에 맥주산업은 신규 사업자 진입이 쉽지 않았고, 시장구조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최근까지 독과점구조 유지산업으로 분류돼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보고서와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토대로 최종 개선안을 확정해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국산 맥주의 맛도 업그레이드 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