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최근 ISA 수익률 공시 오류에 대해 "ISA 상품 자체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키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근래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던 중, 최근 수익률 비교공시 과정에서 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들의 수익률 공시 오류는 "신뢰와 정확성이 생명인 금융회사에서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되는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 위원장은 "ISA가 당초 목표대로 국민 재산증식 수단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먼저 금융회사 내·외부 공시 수익률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공시 실무자 대상 전면 재교육 실시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금융회사가 지속적으로 수익률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수익률을 분석하고 결과공개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후 ISA 취급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 검사시 약관 위반 자산운용여부 등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발견될 시 엄정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대상 확대, 세졔혜택 증대 등을 위해 세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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