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은 없고 변명·질책만‥'맹탕 청문회'

<앵커>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조선·해운업 청문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향후 우리경제의 향배를 가늠할 대책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핵심 증인이 빠진 상황에서 질책과 변명, 정치적 공방만 넘쳐났습니다. 청문회 첫 날 표정을 살펴봤습니다.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우여곡절 끝에 마련된 조선·해운 구조조정 청문회, 일명 서별관 청문회는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안종범 수석, 최경환 전 부총리 등 핵심 증인이 명단에서 빠졌고 그나마 출석 명단에 오른 홍기택 전 산은 회장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의원
“최경환, 안종범 다 빠졌는 데 홍기택 증인마저 안나오면 상임위와 무엇이 다른 가”

여기에 서별관 회의록, 대우조선 실사 자료, 지원금 용처 등 관련 자료마저 제출되지 않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출석한 증인들은 홍 전 회장의 임명과 AIIB 부총재 추천은 단수 추천이 아니었다고 답했고 자료 제출은 통상마찰 문제, 관리감독 부실은 대외변수 요인 등 해명에 급급했습니다.

<인터뷰>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통상마찰의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자료작성 기관의 판단이 있다”

<인터뷰>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근 글로벌 공급 과잉, 저금리로 기업부채 및 한계기업 증가하는 가운데 산업 차원에서”

본인 SNS에 청문회 비판 견해를 올린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의원
“뒤로 숨고 피하고 어제 (최경환) SNS 보니 구조조정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온 것 첨문회 때문인양 적반하장 식으로”

임종룡 위원장은 서별관 회의가 보다 투명한 방식이 돼야 하지만 심도있는 경제현안 논의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서별관회의가 ‘밀실’, ‘외압’의 상징으로 오해받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청문회 의원들은 대우조선과는 다른 잣대 적용으로 초래된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이로 인한 물류대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인터뷰> 김선동 새누리당 의원
“한진해운으로 넘어가면 정부가 제때 제대로 나서지 않아 위기 상황 관리 못하냐 하나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중잣대 목소리 나오고 있다”

임 위원장은 물류대란에 대비하기 위해 한진 측에 화주·운송 관련 정보를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면서도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답했습니다.

증인 불출석, 자료 미흡, 정쟁 등을 되풀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국회내 자성의 목소리는 여야 할 것 없이 공통된 견해였습니다.

<인터뷰>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
“그냥 의례적으로 하면 안된다. 오늘 청문회에서 최선 다하지 않으면 1~2년 뒤 이 청문회에서 과연 제대로 된 구조조정 계획을 낸 것 인지”

부실 원인을 규명해 구조조정의 방향과 대책을 찾기 위해 열린 이번 청문회가 원래 취지에 부합하는 성과와 대안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시작부터 빈수레 청문회 논란 속에 우려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