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S '비확산 성명' 채택…"북한 핵·미사일 포기해야"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6-09-08 18:03   수정 2016-09-0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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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비확산 특별성명`이 채택됐다.
우리나라와 아세안 10개국,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18개국 정상은 `비확산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과 국제적인 법적 의무를 다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와 2005년 공동성명을 포함한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며,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가져올 의미있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EAS의 비확산성명 채택은 북한의 지속적 핵 위협이라는 도전에 대해 EAS 정상 차원에서 단호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올초 4차 핵실험 이후 며칠전을 포함해 무려 14차례에 걸쳐 22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는 김정일 정권 18년간 발사한 것 보다 많다"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은 불과 4~5분이면 서울을 포함한 대한민국 전역에 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은 우리 모두에게 실존하는 위협이 되고 있으며 특히 수도 서울이 북한의 사정권으로부터 불과 수십 킬로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한국에게는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불가피하게 최소한의 자위적 차원의 방어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의 시급성과 심각성을 적시하지 못해 북한의 의지를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전체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이라며 "문제의 근원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의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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