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무분별한 국감 기업인 증인채택 자제해 달라"

20대 국회가 오는 26일부터 국정감사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경제계가 기업인에 대한 무분별한 증인 채택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전경련과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최근 국정감사가 정책 감사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인들의 증인 채택에만 맞춰져 있다며 정치권을 향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먼저 "국정감사가 국회와 정부 간의 견제와 균형원리를 실현하는 대정부 통제 수단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정부 각 부처가 정책 목표와 예산에 따라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업인에 대한 증인 또는 참고인 신청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심문 역시 사전에 고지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해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또 "증인에 대한 모욕과 부적절한 질문 등의 관행이 개선돼야 한다"며 "몰아세우기식 질의들로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히는 등 유·무형의 손실이 생겨선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