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상단>
외면받는 국산맥주 왜?
규제에 취한 맥주업계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입맥주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데도 국내 맥주사들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팀 장슬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 기자, 현재 맥주시장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이 두 회사가 사실상 오랜기간 독과점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시설규제가 꼽히는 데요.
주류법을 보면 현재 중소맥주 사업자는 발효조 25KL, 저장소 50KL 이하여야만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75Kl까지만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 받아 리터당 최대 6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1KL만 초과하게 되면 곧바로 대기업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맥주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 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맥주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규모를 키울 수가 없겠네요. 또 다른 규제는 없나요?
<기자>
유통망 구조도 중소업체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소규모 맥주 사업자는 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직접적인 판매가 불가능하고, 종합주류도매상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 업체들의 유통을 담당하는 종합주류도매상은 냉장차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데요, 수제맥주나 하우스맥주 등을 취급하는 소규모업체들은 냉장차량이 없는 환경에서 맥주를 유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이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맥주의 종류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중소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개선책은 없을까요?
<기자>
현재 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유통망 체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유독 국내 맥주시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주류세 때문인데요. 국내 맥주시장은 정부의 세수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세금 체계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내 맥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할 때부터 원가와 관리비 등에 약 80% 가량이 세금으로 붙습니다. 반대로 최근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는 수입맥주는 원가에 관세만 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맥주업체들은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고 싶어도 세금 문제때문에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26)
"국내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과세 체계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많은데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는 종가세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 등 세금을 멕기고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에 관세만 매기는 체계입니다. 국내 맥주가 판매관리비나 이윤에 비해 주세를 더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현행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시켜 가격보다는 품질경쟁이 되도록 개선돼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들이 완화돼야만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한 맥주를 맛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런 규제들이 맥주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공정위가 실제 최근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입맥주가 국내에 진입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일부 기업이 수제맥주시장에 뛰어드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그 만큼 소비자들의 입맛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맥주사들이 청량감이 높은 라거 위주로 한정된 제품만을 내놓았는데요. 새로운 맥주를 찾는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국내 맥주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외면받는 국산맥주 왜?
규제에 취한 맥주업계
<앵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수입맥주가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데도 국내 맥주사들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산업팀 장슬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장 기자, 현재 맥주시장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현재 국내 맥주시장은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 이 두 회사가 사실상 오랜기간 독과점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 시설규제가 꼽히는 데요.
주류법을 보면 현재 중소맥주 사업자는 발효조 25KL, 저장소 50KL 이하여야만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 75Kl까지만 소규모 사업자로 인정 받아 리터당 최대 60%까지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서 1KL만 초과하게 되면 곧바로 대기업으로 인정돼 혜택을 받지 못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중소업체들은 맥주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 하는 구조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생산량을 늘릴 수 있도록 기준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맥주 생산량을 늘리고 싶어도 각종 혜택을 받으려면 규모를 키울 수가 없겠네요. 또 다른 규제는 없나요?
<기자>
유통망 구조도 중소업체들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소규모 맥주 사업자는 마트나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직접적인 판매가 불가능하고, 종합주류도매상을 통해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 업체들의 유통을 담당하는 종합주류도매상은 냉장차량을 갖추고 있지 않는 데요, 수제맥주나 하우스맥주 등을 취급하는 소규모업체들은 냉장차량이 없는 환경에서 맥주를 유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소비자들이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맥주의 종류는 매우 한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중소 업체들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개선책은 없을까요?
<기자>
현재 업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시설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유통망 체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들이 유독 국내 맥주시장에만 엄격하게 적용되는 것은 바로 주류세 때문인데요. 국내 맥주시장은 정부의 세수와도 연관이 있는 만큼, 세금 체계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국내 맥주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할 때부터 원가와 관리비 등에 약 80% 가량이 세금으로 붙습니다. 반대로 최근 시장 진입이 빨라지고 있는 수입맥주는 원가에 관세만 물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맥주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맥주업체들은 품질이 좋은 맥주를 만들고 싶어도 세금 문제때문에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정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1:26)
"국내맥주가 수입맥주에 비해 과세 체계상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란이 많은데요. 그것은 사실이고요. 이는 종가세 체계에서 비롯되는 문제인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는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 이윤 등 세금을 멕기고 수입맥주는 수입원가에 관세만 매기는 체계입니다. 국내 맥주가 판매관리비나 이윤에 비해 주세를 더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은 현행 종가세 체계를 종량세로 전환시켜 가격보다는 품질경쟁이 되도록 개선돼야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세금 문제를 비롯한 각종 규제들이 완화돼야만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한 맥주를 맛 볼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런 규제들이 맥주시장의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공정위가 실제 최근에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청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입맥주가 국내에 진입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일부 기업이 수제맥주시장에 뛰어드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은, 그 만큼 소비자들의 입맛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국내 맥주사들이 청량감이 높은 라거 위주로 한정된 제품만을 내놓았는데요. 새로운 맥주를 찾는 수요가 높아지는 만큼, 규제 완화를 위한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네. 국내 맥주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짚어봤습니다. 장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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