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영란은행의 대변신, 공개시장 조작대상으로 회사채도 산다.
Q > 유동성 공급, 선진국은 `공개시장 조작`
최근 선진국들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개시장 조작을 단행하고 있다. 영란은행은 유동성 공급을 위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매입 대상을 회사채로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해외기업 300개사를 매입 대상으로 1차 발표했다.
Q > 영란銀, 매입 대상 해외기업 두 가지 요건 충족
매입 대상으로 지정될 해외기업은 영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운드화로 발행한 회사채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1차로 지정된 300개사 중 월마트, AT&T, 크라이슬러, 도이치 텔레콤, BMW, 애플, GE, 암젠, 맥도널드, IBM 등이 포함되어 있다.
Q > 영란銀 회사채 매입, 브렉시트발 해외기업 이탈방지
영란은행은 브렉시트로 인해 해외기업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유동성 공급정책 여력을 확대시키기 위해 해외기업의 회사채 매입을 단행하려 한다. 이는 각국의 통화정책에 선도적인 벤치마크가 될 수 있으며, 국제금융시장과 각국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많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Q > 해외기업 회사채 매입, 영란銀 공격적
ECB는 마이너스 금리정책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기 위해 회사채 매입을 영란은행 보다 먼저 발표하였다. 하지만 ECB의 회사채 매입은 유로존 내의 회사에 국한되어 있다. 반면 영란은행이 발표한 회사채 매입은 해외기업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CB의 회사채 매입에 비해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Q > ECB와 달리 영구채 발생해 BOJ 인수
BOJ의 마이너스 금리정책은 유로존 보다 부작용이 더욱 크게 나타나 소비 진작 보다 저축률만 더 제고시켰다. 또한 그동안 양적완화 정책을 단행하면서 추가로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바닥난 상태이다. 때문에 이번 BOJ에서 국채 화폐화 방안이 발표될 수 있지만 구로다 총재가 이를 반대하고 있다. 또한 효과 측면에서 추가 금융완화정책이 단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Q > 매입 회사채 부도, 세금이나 발권력 충당
만약 공개시장 조작대상으로 매입한 회사채에 부도가 발생한다면 세금이나 발권력이 동원될 것이다. 그렇다면 `회사채 화폐화`라는 새로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Q > 공개시장 조작대상 편입, 중앙은행 신뢰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평가기관보다 신뢰도가 높다. 때문에 회사채를 공개시장 조작대상으로 편입하는 것에 시장은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영란은행이 매입대상으로 지정한 해외기업들은 주식시장에서 유망한 종목을 선정하는 데에 기준이 될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해 민간기관인 3대 평가기관은 자신들의 영업권을 빼앗길 것을 우려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Q > 韓 국채, 공개시장 조작 대상으로 `안전`
국내는 재정 건전국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공개시장 조작대상으로 안전하다. 그렇더라도 물가안정에 고용창출을 목표로 한 한은법이 유연하게 개정되어야 하며, 영란은행의 해외기업 회사채 매입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양경식
ksya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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