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면서 성실히 대출금을 상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환능력이 부족한 채무자에 대해 소득정보 등을 통해 상환능력을 분석한 뒤 탄력적으로 원금감면도 확대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이 빚으로 인해 받는 고통을 경감해 나가도록 할 방침입니다.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위원회 금융소비자·서민분과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위원장은 "그동안 채무조정 제도가 성실하게 상환하는 서민들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해 상환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도한 추심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서민 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방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종룡 위원장은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는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채무조정 지원도 내실화하겠다"며 "국민행복기금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잉 채권추심과 관련해서는 "관련 금융사 등의 책임을 강화하고 채무자의 권리능력을 높여 건전한 추심 관행을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출채권 매각 때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부실채권 매각 과정에서도 채무자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심행위에 대한 규율 강화를 위해 대부업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 적용되는 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추심 위탁자의 관리 감독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이에 대한 검사와 감독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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