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일자리사업, 기업 아닌 개인 보호해야"

정부의 일자리사업이 기업이 아닌 사람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희숙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6일 `일자리사업 심층평가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일자리사업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으나 기업 지원으로 묵은 일자리를 유지하는 사업방식과 정부 주도 관행이 아직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실업급여 등 5조7천억원, 고용장려금 2조8천억원, 직접일자리 2조6천억원 등 정부 일자리사업 재원은 15조8천억원에 달했다.
보고서는 정부 일자리사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혜대상이 분명하지 않은 보조금에 재원이 배분돼 경제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보다는 지연시키는 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 관행이 광범위하게 잔존하는데다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필요한 고용서비스 일선 센터장을 중앙부처 공무원이 독점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보고서는 "일자리사업은 기업·산업이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인력이 이동하는 경제 내 신진대사를 증진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결국 기업이 아니라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 신호를 정부가 왜곡하지 않고 정부가 시장을 주도하기보다는 시장 규율 등 환경을 정비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