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부동산시장에 의존한 성장세와 가계부채 증가세에 경계감을 나타냈습니다.
27일 공개된 제18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우리 경제는 세계경기 부진으로 수출 및 기업의 설비투자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건설투자가 주도하는 완만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위원은 "최근 2년간 차입에 의해 소형주택을 구입한 청장년층 가계의 소비정체 그리고 건설투자의 조정국면이 동시 전개될 위험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건설투자의 활황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중기적인 경기불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또 다른 위원도 "가계부채 급증을 동반한 건설경기에 의존해 경기회복과 물가상승률 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의 위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를 모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위원 역시 "금리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저생산성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금융시스템의 집중도 상승과 경기변동성 확대를 야기할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들의 이같은 지적은 통화완화 정책이 단기적인 경기부양에 치우쳐 불균형을 키우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한 위원은 "소득·자산 상위계층은 차입투자로 부동산시장 등을 통한 자산평가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에 일부 취약계층은 부진한 소득에 생계를 위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극화와 금융 불균형 문제를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가계부채와 건설경기 전개방향에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운영하는 동시에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와 부동산시장 동향 등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이뤄져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물가흐름에 대해 위원들은 대체적으로 오름세가 약화됐지만 기조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일부 위원은 2% 목표치 도달 시점이 지연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월 기준금리를 연 1.25%로 석달째 동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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