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 830]
출연 : 홍준표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금일부터 김영란법 시행, 핵심 골자는?
김영란법의 핵심은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수수 금지이다. 금전이 오가지 않더라도 부정청탁 자체에 제재를 가하겠다는 것이며, 대가성이 없는 금품 및 향응도 일정 금액 이상이면 처벌하겠다는 취지이다. 김영란법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관련 규정 위반 시 과태료나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한다. 금픔수수 제재의 핵심은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또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상한선도 식사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는 수혜 예상 업종
어떤 산업이 타격 받고, 어떤 산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애매하지만, 단기간으로 선물 관련 업종은 포장 거품이 빠지면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유통, 외식, 택배 부문에 거품이 사라지면서 중간 가격의 상품은 김영란법에서 정한 가격 상한선을 넘지 않는 수준으로 맞춰질 것이다. 최상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 상품은 가격을 더욱 높이는 초고가 전략을 취하는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 서비스업 등 임시·일용직 고용 불안 자극할까?
위에서 언급한 가격 거품을 빼는 과정에서 인건비 절감을 위해 임시 및 일용직 일자리가 축소될 수 있으며, 신규 채용을 연기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고용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회적 약자가 많은 음식점 서빙, 골프장 도우미, 관광 및 숙박업 관련 임시직들이 일자리에서 퇴출될 우려가 있다.
-올해 4분기 소비절벽 현실화 될까?
7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종료되면서 내구재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내구재 소매판매액 지수 증가율은 7월 들어 0.6%로 급락했으며 이를 소비절벽이 현실화되는 징조로 해석할 수 있다. 내일부터 `코리아세일페스타`라는 대규모 할인행사가 한달 간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소비재 수입액 및 물량 증가율이 뚜렷한 상승 기조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 소비 회복에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 있을까?
김영란법에 대해 적용대상인, 신고대상,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해 여전히 모호한 점이 많아 시행초기에 혼란이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 소비위축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국내 전체 GDP 중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위축되면 경제성장률도 단기적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부정부패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큰 경제적 비용이 감소되면서 성장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란법 부작용 최소화 위해 필요한 제도적 보완은?
공정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시행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적발 사례가 발생하면 사법부가 판례를 쌓아가며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기업 측면에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른 패턴으로 활성화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에 금지되는 행위들을 몰래 적발하는 `란파라치`가 등장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신뢰 훼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권순모
sm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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