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리그' 공매도 허점 '논란'

입력 2016-10-06 16:44  

    <앵커>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리그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은 공매도 덕분에 주가 하락 때도 수익을 내지만 개인들은 정보와 공매도 기회의 비대칭성으로 늘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식의 공매도 수량은 10만4327주로 지난 2010년 7월 상장 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하루 평균 공매도량(4850주)의 30배에 육박하는 수량으로, 금액만 616억 원 규모였습니다.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18% 넘게 폭락해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지만 공매도한 투자자는 평균 13%가 넘는 이익을 봤습니다.

    공매도는 엄연히 합법적인 투자 기법이라 이를 탓할 순 없지만 개인들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염두에 두고 미리 주식을 빌려서 판 뒤 나중에 주식을 되사서 갚는 매매기법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로 구사합니다.

    개인은 공매도에 참여하고 싶어도 타이밍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빌리는 일명 대주(貸株) 거래 물량은 대부분 기관끼리 주고받기 때문입니다.

    정보와 공매도 기회의 비대칭성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공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시행 3개월이 지난 현재, 공매도 건수와 거래비중은 제도 시행 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의 전체 거래대금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두 배 이상 많아졌고, 외국계 증권사의 공매도 공시 건수도 되레 늘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이 투자기간을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장 투자 기간을 60일로 못 박고 이 기간 안에 매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환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업계는 “공매도는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투자기법으로 규제를 할 경우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위한 자생적 질서와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외국인의 이탈을 불러올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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