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 3배 부풀려'

국세청이 박근혜 정부 대표공약인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세 배 부풀려 발표했다고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이 밝혔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 의원은 국세청이 박근혜정부 3년간 지하경제양성화로 9조7,000억원을 거두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2013년과 2014년, 2015년도 실적을 각각 직전년도가 아닌 `2012년`과 비교한 뒤 합산한 수치라고 7일 지적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마다 집계된 누적분을 합쳐 통계 부풀리기를 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의원측은 국세청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을 2012년도 대비가 아닌 전년대비 실적으로 수정해 다시 계산한 결과 실제 지하경제양성화 실적은 그 3분의 1 수준인 3조3,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세청에 제시된 지하경제양성화 목표는 박근혜 정부 5년간 모두 18조원이지만 시행 3년만에 실적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실정으로, 추정컨대 5년이 지나면 결국 0에 수렴하게 될 것"이라며 "국세청은 억지로 숫자를 채우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치밀한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