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BnB)와 우버(Uber), P2P대출과 같은 신종서비스산업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GDP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3일 10월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제공되는 웹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동 산업들이 단기적으로 GDP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디지털 경제가 확대되면서 GDP 신뢰도가 점차 하락하고 있다며 한국은행 역시 생활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은은 디지털경제의 기본거래는 새로운 것이 아니며 달라진 점은 비공식적인 거래 규모가 커지고 경제주체들의 행태가 변화된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예전에도 비공식적으로 개인간 주거나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고와 신제품 거래를 해왔다는 점에서 거래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GDP로 이를 어떻게 측정해내느냐가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경제에서는 소규모 가계나 미등록단체가 수행하는 거래가 대부분이고, 가계가 소비뿐 아니라 생산의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의 GDP 추계방식으로는 공식적 테두리 밖의 거래에 따른 중개수수료 등을 반영하기 어렵고 가계가 생산자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시키는 부가가치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신의 주거지 일부를 웹서비스 중개로 타인에게 단기임대해주는 `AirBnB`의 경우 기존 자가소유 주택을 완전히 임대(전월세)하는 것과 자가거주 주택의 일부를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가격의 차이분을 포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모바일앱으로 승객과 운전기사를 연결해주는 Uber 서비스의 경우 법인으로 등록된 기업이 아닌 비공식적 거래로 수행될 시 GDP에 포착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습니다.
e-Bay처럼 개인간 중고품과 신제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웹서비스는 가계가 제품을 자체 생산해 사고 팔 경우 GDP에 포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거래규모가 크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아울러 P2P대출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는 가계가 금융기관기능 일부를 담당하면서 생산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제적 논의를 거쳐 금융중개서비스를 가계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경제의 규모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관련 상품이나 산업에 대한 추계방식을 보다 정교화하고 공식 기초통계가 발표되기 이전이라도 서베이 등을 통해 자료수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학계 등 일부에서 GDP를 경제후생과 접목시켜 보는 시각이 늘고 있다며 후생과 효용, 소비자 잉여 등을 계량화하기 어려운 만큼 다른 지표를 통해 생산 측정지표인 GDP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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