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용 010 번호 등 `번호자원`의 고갈에 대비해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할당한 010번호 7천392만개 중 5천909만개가 쓰이고 있어 사용률이 79.9%다"라고 밝혔다.
사업자별로 할당된 010번호의 사용률을 보면 SK텔레콤이 93.2%로 가장 높았고 KT는 71.5%, LG유플러스는 64.4%였다. SKT의 경우 앞으로 사용 가능한 번호는 229만개에 불과했다.
010번호의 부족 현상이 빚어진 계기는 2004년 1월 당시 정부가 시행한 `010 번호통합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011·016·017·018·019 등 기존 이동통신용 번호(이하 `01X`)의 신규 가입을 없애고 신규·변경 가입자는 010 번호만 사용토록 했다.
현재 이동통신 사용자는 대부분 010번호를 쓰고 있으며, 01X번호 사용자는 2세대(2G) 이동통신 가입자 104만명에 불과하다.
번호통합정책 시행 당시 정부는 할당할 수 있는 010번호가 약 8천만개이므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충분할 것이라고 봤으나, 실제로는 한 사람이 휴대전화나 태블릿 등 번호가 부여된 단말기를 2대 이상 쓰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번호가 모자라게 되리라는 우려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2015년 9월 미래부는 `번호공동사용제`를 도입해 번호자원 포화가 심한 SKT로 하여금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지 않고 반납한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또 인구집중 현상으로 `031`로 시작되는 경기 유선전화 지역번호 역시 할당된 877만개 중 84.2%인 738만개가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통일을 대비해 음성번호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고, 또 2세대(2G) 이동통신 종료에 대비해 01X번호 사용자들을 위한 한시적 번호이동 대책도 필요하다"며 이용자 편익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장기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010번호 자원 고갈을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차세대 이동통신인 5G와 사물인터넷(loT)의 시대를 맞아 수억개의 번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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