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불확실성이 금리인하 효과 제약"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준금리인하 효과가 제약을 받는다는 연구결과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발표됐습니다.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은 17일 한국금융학회와 한국은행 등이 주최한 `2016년 추계 공동 정책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가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을 주제로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황 부장은 금리인하시 투자비용 감소 등에 따라 투자가 증가하지만 불확실성이 높아질 경우 경제행위 위축 등 신중효과가 발생하면서 금리인하효과가 제약된다고 밝혔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나라 밖에서는 선진국 수요위축과 중국 등 신흥국 경제 불안에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나타나고, 내부에서는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가운데 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늘고 있으며, 조선·해운사를 중심으로 한 기업부실이 은행의 여신건전성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확대되면 소비와 투자 관련 심리지수가 단기적으로 모두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보수적인 태도로 금융중개조건이 약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가계는 미래의 예기치 못한 소득과 자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적 저축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 등 경제행위도 지연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불확실성 충격은 우리나라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충격의 부정적 영향을 받으며 국내 수출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정책심포지엄에서는 고려대 이종화 교수가 사회자로 나서고, 황상필 한국은행 계량모형부장과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또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과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경제부장, 김진호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와 이호승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장민 한국은행 조사국장 등이 토론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