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과열 잡는다…투기과열지구 논의

<앵커>

앞서보신 것처럼 강남3구에서 시작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부에선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3월 개포 지구에서 분양한 래미안 블래스티지.

3.3㎡당 분양가가 3760만원인 이 아파트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33대1을 기록하며 강남 재건축 열풍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현재 분양권은 평형과 층수에 따라 1억 원 내외의 웃돈이 붙었고 일부 인기 평형은 웃돈만 2억 원이 넘는 상황.

이처럼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시작된 과열 양상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평균 4천만 원을 넘어섰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8월 정부가 공공택지 내 아파트 공급을 줄이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은 게 오히려 투기수요를 부추긴 겁니다.

시장 반응에 당황한 정부는 뒤늦게나마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남 등 재건축단지 중심의 집값이 급등하고 청약시장의 이상과열 등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집값 상승세가 과도한 지역을 중심으로 단계적, 선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강남3구 등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일부에선 지난 2011년 없어졌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제도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됩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정부의 개입이 자칫 시장을 급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뷰> 유민준 신한은행 미래설계센터 부동산팀장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 핵심인데, 이두가지 동시에 되면 실제 부동산 시장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위축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경우 부동산 시장 전체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단계적이고 선별적인 규제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