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 주식시장은 수년째 박스피에 갇혀 활력을 잃은지 오랩니다.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각종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들어 더욱 고착화 된 박스피 장세.
지난 5년 동안 코스피 지수는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에 투자자들이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증시는 활력을 잃었습니다.
수년째 매도세를 이어온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만 이미 6조 2천억원 이상의 자금을 뺐고 코스피가 2000선을 넘길 때마다 차익실현을 위한 펀드 환매는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화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
"우리 경제가 지금 2%대 성장으로 저 성장 구조로 돌입을 하다보니까 주식시장도 정체돼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예금, 주식투자 이런 것들이 재산증식 도구가 되는데 주식투자는 큰 메리트를 못느끼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다.”
우리 증시의 발목을 잡는 더 큰 문제는 각종 규제입니다.
대표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제도는 거래세.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로 100만원치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면 3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다른 아시아국가들은 0.1~0.2% 수준의 거래세만 부과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거래로 인한 이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채택하고 있어 손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제가 불합리한 것은 ETF도 마찬가집니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형ETF에 투자시 매매차익의 최대 41.8% 세금을 내야하지만 해외거래소 상장 ETF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22%만 물면 됩니다.
과세 장벽을 쌓아 투자자금을 해외로 내몰고 있는 형국입니다.
파생상품 규제도 논란입니다.
국내에서 선물과 옵션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3000~5000만원의 예탁금이 필요하고 수십시간의 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적으로 마쳐야합니다.
수 년전만 해도 거래량 기준 세계 1위였던 국내 파생상품시장은 1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고객 예탁금과 관련된 규정,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 높은 수준으로 세팅이 돼 있다. 예탁금 관련 규정을 지금보다 조금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절반 수준 내지는 3분의 1수준까지 완화하는 것들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이밖에 기관과 개인의 정보 비대칭성, 공매도 제도의 개선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스탠딩>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증시에 박힌 대못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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