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억제에는 역부족‥"상황따라 후속책"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대책은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를 잡고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가계부채 증가, 제2금융권으로의 풍선효과 차단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입니다.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가운데 추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투기 수요 억제, 실수요자 위주 전환 등 이번 대책은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과열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를 잡을 만한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A경제연구소 관계자

“가계부채 증가를 딱히 잡을 수 있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

6월 금통위 이후 이주열 한은 총재가 제2금융권 대출 증가에 경고음을 내고 있고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도 ‘과열’, ‘투기’ 등을 언급하며 위기상황임을 직간접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세는 최근 주춤해 졌지만 현재 1250조원대 수준이 연말 1300조원대를 넘어 내년 말에는 150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마저 나오며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LTV·DTI를 완화한 이후 과열 양상에, 은행권에서 외면당한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가계부채의 질마저 악화되고 있습니다.

극약처방인 총량규제의 경우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상환 리스크, 이에 따른 도미노 위기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주택시장 동향을 보며 대응한다는 방침이지만 그간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일관성 부족, 핵심이 아닌 부수 대책만 만지작거린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총량규제는 어렵더라도 미국 금리인상, 국내시장 상황에 따라 통화정책, 추가 부동산 규제, 소득증빙 강화 등 미시적 수준의 관리대책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인터뷰> B경제연구소 관계자

“집단대출 제한 이미 나왔고 어차피 미 금리 인상시 시장금리 자연스레 오르고 당분간 금리동결 지속되겠지만 오를 수 밖에 없는 데 통화정책에서 일부, 가계대출 제한 등 나올 것”

투기 수요나, 실수요자나 대책을 전후해서는 관망세를 보이는 만큼, 이번 대책이 투기 억제, 가계부채, 경제상황과 어떻게 맞물리느냐에 따라 새 경제팀의 향후 금리인상 충격에 대비한 가계부채 관리 방향이 구체화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