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이사장)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탄핵절차에 들어가야한다”면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모든 정치권은 민심 눈치만 보지말고 책임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또한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는 기성 정치권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잘 읽고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민심 반영 정책을 내세웠다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좋은 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장집 교수는 오늘(10일) 한국경제TV와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정부가 사실상 통치 능력과 기능을 상실한 지금, 국회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하고, 따라서 탄핵절차를 밟는 것이 헌법을 수호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최 교수는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하야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박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하야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탄핵 과정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최 교수는 “청와대와 정부 기능이 지금과 같이 마비된 상황에서는 국회가 정당성을 갖고 있는 국민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탄핵과정과 의회 중심의 내각 구성 그리고 다음 대선 스케줄 등의 관리에 나서야 하고, 이는 이론적으로나 헌법적으로 적절한 통치방식이고 성사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교수는 그러나 여야 정당 모두 이런 기능을 저버리고 수동적 대응을 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통령을 보좌하고 지탱해온 집권당으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합리적 보수층의 지지기반을 잃은 만큼, 새로운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새 비전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친박은 책임을 지지 않고 비박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 교수는 꼬집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역시 시민 불만과 시위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여 문제”라면서 “야당은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안을 만들고 구체화시키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여당인 새누리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모두 정당과 정치지도자는 국민 여론에 귀기울이고 이를 존중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런 수동적 기능을 넘어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대안을 내놓는 적극적 역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최 교수는 조언했습니다.
“트럼프는 세계적으로 사회경제적 조건이 혁명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응한 기존 정부 및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민심을 꿰뚫어보고, 이를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정책 프로그램을 만들고 여론에 호소한 점은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정치발전소` 이사장으로 활동중인 최장집 교수는 김대중 정부시절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통치철학을 만들고 정책디자인을 주도한 국내 대표 정치학자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멘토 역할도 맡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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