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라인 11]
[김동환의 시선]
출연 : 김동환 경제 칼럼니스트 /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오늘 김동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할 건 합시다'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의례적인 인사 전화이지만 트럼프 당선자는 100%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써가며 한국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의전을 한 건 잘했습니다만 이건 그야말로 의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반면 일본의 움직임은 사뭇 다릅니다. 아베 총리가 통화를 하면서 바로 17일 뉴욕으로 날아가 트럼프 당선자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의전을 넘어서는 겁니다.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트럼프는 정치인이 아니고 비즈니스 맨입니다. 주고 받는 거래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거래처라는 게 있기 마련이죠. 그 거래를 하려는 사람은 가급적 빨리 상대방을 만나서 관계를 트고 호의를 갖게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그걸 아는 겁니다.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거죠. 만사 제쳐놓고 우리 한번 보십시다 라고 했을 것인데 만약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자였다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사전 조율이 안됐을 겁니다. 외교적인 의전이 먼저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일본은 이미 핵심을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경제 부총리가 사실상 두 명입니다. 임종룡 경제부총리 지명자도 있고 유일호 현 부총리도 있습니다. 차관들, 국장들은 누구한테 가서 보고를 해야 합니까? 절차상으로야 현직에게 가야겠지만 이제 얼마 안 있어 그만 둘 부총리와 장기 계획과 정책을 상의하고 결심 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청문 절차도 못하고 있고 거국 중립내각이든, 책임총리든 모든 정치일정이 표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임명절차도 불투명한 내정자의 결심을 받아야 합니까?
경제정책, 실제로 스톱된 겁니다. 이게 어디 경제부총리 한 자리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총리도 그렇고 다른 고위직 공무원들도 정국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만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리가 유동적인데 일이 손에 잡히겠냐 이겁니다.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독대한 7명의 재벌 회장들 검찰에 소환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에 포스코 회장이 검찰에 가죠? 책상 위에 올라온 투자에 대한 결재서류에 전념을 하겠습니까? 정책만 스톱되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의 상당부분도 스톱입니다.
자고 나면 또 터져 나오는 최순실이라는 사람과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우리 경제에 실제로 엄청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도 속도를 내야하고 대통령과 정치권도 시간을 끌면 안됩니다.
총리야 거국 중립 내각을 할지 책임총리를 할지 그 위상이 유동적이고 정치적인 역할이 있는 자리니까 그렇다 치고 경제부총리는 하루 속히 결론을 내야 합니다. 야당도 임 종룡 내정자자격이 안 된다고 보면 적당한 사람을 먼저 추천하던가 아니면 청문 절차를 하십시다. 청와대도 일정이 차질이 있어서 더 시간이 필요하면 내정을 취소하고 유일호 부총리에게 당분간이라도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하고 임종룡 내정자는 금융위원장을 충실히 하라고 결론을 내줘야 합니다.
부정부패 이번에 척결하십시다. 정치 시스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바꾸십시다. 하지만 동시에 경제만은 표류되지 않도록 챙기십시다. 경제 모 아니면 도식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제 비즈니스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 증시라인 11, 평일 오전 11시 LIVE
관련뉴스
